주택용 누진제 개편의 주요 쟁점

정부는 2019년 6월에 여름철 2개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누진배율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수준과 전력사용량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누진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2019년 6월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중국의 원유 수입량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10.5%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6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산업용, 일반용에서 상승, 전력/석유 상대가격은 소폭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4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 신재생이 증가했으나 석탄, 석유, 가스가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용과 건물용은 증가했으나, 산업용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유류세 인하 정책과 12월 국제 유가 급락 효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하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중유 소비격 상승세가 확대되며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 에너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2].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본 철학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계획이다. 3차 계획을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11월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 6월 초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부제와 함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2040년까지의 ‘에너지 기준 수요 전망[3]’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5월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2.9%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5월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소폭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3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과 신재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의 정체와 건물 부문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12월 국제 유가 급락 효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중유 소비는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며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8년 국내 에너지 소비 특징[1]

2018년 에너지 소비는 사상 최악의 여름철 폭염에도 불구 석유화학 설비 정지, 경제성장률 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다. 총에너지원별로는 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으며, 최종에너지 부문별로는 건물용이 에너지 소비를 견인했다. 유가 상승과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석유 소비의 감소 전환으로 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대비 빠르게 둔화하며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세는 빨라졌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4월 국제 유가는 전월 대비 상승, 석탄 가격은 하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에너지 상대가격

4월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2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이 증가했으나 석유, 석탄, 가스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부문이 증가했지만 산업과 건물 부문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로 증가, 중유는 가격 상승세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8년 전력 수급과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

2018년 전력 소비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526.1 TWh를 기록하였다. 이상고온으로 여름철 냉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2018년 총 발전량은 570.6 TWh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 발전량이 239.0 TWh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스로 152.9 TWh를 기록하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133.5 TWh로 전년보다 10.1% 감소하였으나 신재생 발전량은 35.6 TWh로 15.5% 증가하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상반기에 안전검사 강화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의 발전 비중도 회복되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개정되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46원/kg으로 이전보다 10원/kg 인상된 반면, LNG에 대한 세율은 60원/kg에서 12원/kg으로 48원/kg이나 인하되었다. 환경비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입부과금도 기존의 24.2원/kg에서 3.8원/kg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조정으로 발전용 LNG에 부과되던 제세부담금이 개정 전 91.4원/kg에서 개정 후에는 23원/kg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 축소되고 LNG의 비중은 0.5%p 변화하여 미세먼지(PM2.5)를 427톤 감축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3월 국제 유가는 상승, 석탄 가격은 하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에너지 상대가격

3월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

2018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과 석유가 증가했으나 석탄, 가스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부문이 증가했지만 산업과 건물 부문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로 증가, 중유는 가격 상승세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와 국내 부탄 수급 환경 변화

수송용 LPG연료(부탄)의 사용제한 폐지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송용 LPG연료 수요에 상승 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부탄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생산되고 있어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셰일가스 기반 LPG 생산 및 수출량 증가는 향후 안정적인 국내 부탄 수급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2월 국제 유가는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석탄 가격은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2월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1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이 반등했으나 석유, 가스, 석탄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11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부문이 증가했지만 산업과 건물 부문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세 둔화로 증가, 중유는 가격 상승세 확대로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9년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의 주요 내용

2018년 국제 원유시장은 석유수요의 견고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유생산의 급속한 증가와 감산 참여국들의 감산 완화(증산) 등으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53.18/배럴)보다 31% 상승한 연평균 $69.66/배럴을 기록하였고 연중 최고가격은 $84.44/배럴, 연중 최저가격은 $49.52/배럴을 기록하였다. 2019년 두바이유 가격은 OPEC+의 감산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5% 하락한 $66.37/배럴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세계 석유수급 및 국제원유가격에 대한 2018년 동향을 살펴보고 2019년 전망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에너지 가격

2019년 1월 국제 유가는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석탄 가격은 감소

에너지 상대가격

1월 전력의 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1월 총에너지 소비는 원자력이 반등했으나 석유, 가스, 석탄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11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부문이 증가했지만 산업과 건물 부문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은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경유와 중유는 가격 하락으로 소비는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8년 11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전력 소비는 480.8TWh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였다. 2018년 전력 소비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추위로 인한 1~2월 난방용 수요와 이상고온으로 인한 8~9월 냉방용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2018년 1~2월 전력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8~9월은 6.4%나 증가하였다.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전력 소비는 2.7% 증가에 그쳤지만 최근 몇 년간 전력 소비 증가세를 고려하면 낮지 않은 결과다. 2014년 전력 소비가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친 후 전력 소비 증가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소비는 8월에 23.3%, 9월에는 12.8%나 증가하여 전력 소비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과 교육용 농사용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냉방용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한 8월과 9월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전력 소비 증가율이 3.6%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전력 소비에서 나타나는 2018년 전력 수급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력 소비의 계절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냉난방 기기 보급 확대로 기온 변화의 전력 수요에 대한 영향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금 수준이 원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12월 국제 유가는 하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석탄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 끝에 소폭 반등

에너지 상대가격

□12월 전력의 타에너지원 대비 상대가격은 산업용이 소폭 하락, 상업용과 가정용은 전월 수준 유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0월 총에너지 소비는 가스가 증가하였지만, 석탄, 석유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

10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 부문이 증가했지만 산업과 수송 부문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감소 지속, 중유는 증가로 전환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8~2019년 에너지 수요 전망

2018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 이상 폭염에 따른 전력 소비의 급증으로 경제성장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경기 정체와 함께 에너지수요의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는 2018년에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2019년에는 다시 과거의 개선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11월 국제 유가는 대폭 하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석탄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11월 전력의 타에너지원 대비 상대가격은 산업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9월 총에너지 소비는 가스가 증가하였지만, 석탄, 석유, 원자력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최종 소비 부문 모두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로 반등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감소로 전환, 중유는 지속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캘리포니아주(州) 탈석탄 정책의 추진경과와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10여년에 걸쳐 과감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 도입초기 16%였던 캘리포니아 소비 전력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 대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지 전원구성에서 완전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원에서 석탄의 빈자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잘 짜여지고 일관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이 꼽힌다. 캘리포니아는 빠른 기간에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선진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교한 정책의 개발과 수립이 요구된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10월 국제 유가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며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에너지 상대가격

10월 전력의 타에너지원 대비 상대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8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가 감소하였지만 석탄, 가스, 원자력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는 최종 소비 부문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로 반등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가 확대됨에도 불구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증가. 중유는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난방용 전력소비를 중심으로 상업·공공 건물부문의 전력화 현상 지속

정부는 수요부문의 2016년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2017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에너지소비는 산업부문의 영향으로 2013~2016년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나 자가용차량, 건물, 가구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업·공공부문 사업체와 대형건물의 전력 소비 비중은 각각 67.1%, 65.8%로 전력으로의 에너지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난방용 에너지로 전력을 소비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건물부문의 난방용 전력수요 저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9월 국제 유가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부활을 앞두고 상승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 지속

에너지 상대가격

9월 전력의 타에너지원 대비 상대가격은 산업용과 상업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가정용은 전월 수준 유지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7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는 감소하였지만 석탄, 가스, 원자력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은 감소하였지만, 산업과 건물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1% 소폭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가 빨라짐에 따라 경유를 제외한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