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브리프 2017년 5월호 - 브리프 이슈

국내 태양광시장 규모는 여러 기관 등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신규 설치규모가 매년 세계 Top10리스트 안에 들고 있다. 정부 역시 작년에 태양광보급과 관련되어 여러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내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내 태양광시장의 설치와 정책추세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국내 태양광시장의 규모

2016년에 새로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용량은 904.1MW로 집계된다. 이중 89%인 803.8MW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설치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국내 태양광 설치량의 93.4%와 91.7%가 RPS의 프레임을 통해 설치되었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RPS로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사업이나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할당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시장이 통합되면서 2016년에는 태양광 설치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2016년의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실적은 2014년과 2015년 보다 감소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시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가 2016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계통연계의 제약도 기대했던 것보다 설치실적이 줄어든 데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이슈로 공기업 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의계약이 2016년 하반기에 냉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의 연도별 신규 설치용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도표화 (2016, 2017)

국내 태양광발전의 연도별 누적 설치용량

자료: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도표화 (2016, 2017)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용량은 75GW전후로 집계된다[1]. 이 중 2016년 전 세계 설치실적의 약 절반(45.7%)을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의 태양광시장 Big3가 76.7%를 차지한다. 한국은 904MW로 2016년 세계시장의 약 1.2%를 점유했다. 2016년까지의 전 세계 누적 설치 용량은 302,100MW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한국의 2016년까지 누적설치용량은 4,519MW로 1.5%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 2016년까지의 누적설치 상위국가

자료: 2015년까지는 IEA, SolarPowerEurope자료에 2016년 기관과 언론보도 취합

전력포트폴리오에서의 태양광발전

2015년 말까지 국내에 설치된 전체 전력용량 가운데 태양광발전은 3.1%를 차지했다. 국내의 2015년 발전량 가운데서는 0.7%가 태양광발전으로 공급되었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발전용량 기준으로 2015년에 전년 대비 42.3%가 확대되었으며 발전량 측면에서 55.5%가 늘어났다. 발전용량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발전의 신장률이 제일 높았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폐기물 발전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해외의 트렌드에 비추어보면 국내 전력믹스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다[2]. 그렇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0.18% 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태양광발전 비중이 제법 늘어났음도 알 수 있다.

발전량 중 태양광발전의 비중 국가별 비교 (단위: %)

자료: Solar Power Europe, IRENA (2016)

정책변화와 이슈

정부는 RPS 목표의 상향조정, (SMP+REC)의 합산기준 장기고정가격제 도입, 계통연계 지원, 태양광발전과 ESS연계 시스템에 대한 REC가중치 우대 등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와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정책 가운데서 SMP와 REC를 합산하여 장기적으로 고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동안 RPS시행하며 지적되었던 수익안정성 문제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예측성을 높임 으로써 금융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단, 계약을 할 때 고정형과 변동형 가운데 택일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고정형은 사업자의 총수익인 [SMP+(RECХ가중치)]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SMP변동에 상관없이 동일한 발전량이라면 사업자의 월 수익이 일정한 구조이다. 반면 변동형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REC변동폭과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총 수익이 20년간 변동하게 된다. SMP기준으로 REC가 정해지므로 (REC=선정가격-SMP), 변동형에서는 동일한 발전량 이라도 SMP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변경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에 2017년 신규 태양광발전 설치목표를 1,300MW로 발표했다. 원활하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입지규제개선과 계통연계능력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올 해 부처의 주요 과제로 삼기도 했다. 특히 시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에서 이격거리 조항을 가지고 입지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문제 해결이 당면한 정책 이슈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3월에 지자체들에 지침을 내리고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거나, 100미터 이내로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규제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계통연계 문제 해소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 용량의 45%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변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인입용량 한계, 장거리에 걸쳐 송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보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처럼 계통연계 문제로 사업이 보류된 지역들이 2016년에 더 늘어났다[3]. 정부와 한전은 변압기에 접속 가능한 신재생 용량의 확대와 같은 계통보강 그리고 Open Green Grid추진과 같은 "계통제약 Zero" 마스터플랜 등으로 계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014년에 일본 큐슈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인입을 차단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계통연계는 향후 태양광발전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선결되는 사항이므로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전원구성 전망 (단위: MW, %)

자료: 한국전력 (2017)

국내 태양광발전의 지역별 분포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