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IS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현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종종 유보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21년 1조 7,656억 원이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2024년 6월 말 기준 13조 7,49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 요금을 6차례 인상했으나, 실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쳐 미수금의 누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천연가스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수금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스 요금 결정 체계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고 그 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는 원가보상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 항목 중 원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며,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결정된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변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요금의현실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원료비 연동을 통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을 요금에 반영하고, 가격 신호를 수요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수요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원료비 연동제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로 인해 원료비 연동제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유보되는 일이 잦았고, 그 결과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도시가스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원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2개월 주기로 홀수월에 조정되며,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이 조정된다. 상업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조정되며 원료비의 변동 폭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된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 조항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 일시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유보를 지시하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의 경우, 국제 원유 가격 급등이나 환율 급변동 등으로 LNG 도입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연동제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와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의 원료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동제 일시 유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유예할 수 있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자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2024)

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영향

원료비 연동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보되면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원료비 미수금은 LNG 수입에 투입된 실제 비용과 정부가 인가한 요금에 포함된 원료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국제 원유 가격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LNG 수입 비용 급증으로 인해 실제 투입 원료비가 요금에 반영된 원료비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 목적으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보류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급증하는 LNG 수입 비용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수금을 떠안게 된다. 미수금 누적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이어지고, 구입 원가와 판매 요금 간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조치로 원료비 연동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한국가스공사에 거액의 미수금이 쌓였다. 2012년 말에는 미수금 누적액이 5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13년 2월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원료비 연동제가 재개되면서 가스공사는 요금에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산단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었다. LNG 수입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그간 쌓였던 미수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현황

2017년, 5년에 걸친 미수금 회수가 완료된 직후에,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유보하면서 2018년부터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국제 유가와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민수용 도매요금이 동결되었고, 수입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1조 7,656억 원에서 2022년 8조 5,856억 원, 2023년 13조 11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4년 6월 말 기준 13조 7,496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민수용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 폭이 제한되어 지금도 미수금 누적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 천연가스 가격지표 추이

자료: Refinitiv Eikon(’24.10.15.)

가정용 및 산업용 도매요금 추이

자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요금정보(2024)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금 흐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수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아 LNG 수입을 위한 단기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3%에 달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만 4,349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주: 금융비용 산정방식 : (전월 미수금 잔액 + 당월 미수금 발생액 ÷ 2) × 월이자율

자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요금 정보(2024)

원료비 미수금 추이

자료: 한국가스공사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2024)

원료비 미수금 전망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 불확실성 증대와 LNG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해 향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5년 겨울, 유럽의 가스 수요 증가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대체 LNG 수요 증가는 글로벌 LNG 시장에서 수입 경쟁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2025년에는 전년도 겨울철 저장 재고 감소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맞물려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가 회수율이 장기간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민수용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약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미수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제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수용 미수금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시행일자: 2024-08-01).” 202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요금정보(2024.10.01 기준)." 2024

한국가스공사.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자료." 2024년 08월 09일.

Refinitiv Eikon(’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