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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 수립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기획재정부·환경부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 계획기간 시작 1년 전 수립要

□ 수립 주체 : 기획재정부·환경부 공동 수립

□ 대상 기간 : 제4차 계획기간('26~'30) 및 제5차 계획기간('31~'35)

□ 수립경과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법정 절차 후 기본계획 확정

 ㅇ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정 심의기관(탄녹위) 사전보고**, 對국민 공청회('24.11.27)

*  관계부처 협의('24.8~), 지자체 및 중앙기관 의견수렴('24.10~11), 주요 업종별 간담회('24.3월, 10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24.6.20, 11.21), 분과위('24.7.24, 12.2) 등

 ㅇ 탄녹위·국무회의 심의('24.12) → 계획 수립('24.末)

□ 포함 내용 :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 제4차·제5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이후 수립되는 할당계획(4차('26~'30): ~'25.6, 5차('31~'35): ~'30.6)은 배출허용총량, 유·무상 할당비율, 할당방식, 이월·차입·상쇄 등 배출권거래제의 세부기준 규정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 목적 및 의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 제시

* '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7년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수립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계획 기간 : 제3차 계획기간 2021.1.1 부터 2025.12.31까지

□ 수립 주체 : 환경부 장관(시행령 제3조 제1항)

□ 주요 내용 :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부문 · 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상쇄기준 등(법 제5조)

□ 기본 원칙(법 제3조)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원칙 준수 및 국제협상 고려

 ㅇ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ㅇ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ㅇ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투명한 배출권 거래

 ㅇ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고려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정책 운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 목적 및 의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 수립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 기간 : 제2차 계획기간 2018.1.1 부터 2020.12.31까지(법 부칙 제2조)

□ 주요 내용 :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부문 · 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상쇄기준 등(법 제5조)

□ 수립 방향 : 1단계 '18년 배출권 우선 할당('17.12월), 2단계 제2차 계획기간('18~'20) 전체 배출권 확정 할당('18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 목적 및 의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 수립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 기간 : 제1차 계획기간 2015.1.1 부터 2017.12.31까지(법 부칙 제2조)

□ 수립 주체 :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인 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 주요 내용 : 제1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상쇄기준 등(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