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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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배출권거래제도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효율성 제고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총량규제/거래기반 조성
관할부처
기획재정부(총괄),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립축산식품부
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10.1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12년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3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4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4.1 수립, '17.1 개정)
시행여부
시행중
(2015년)
평가내용
기존통계
O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 - 배출권 수량(업종별 할당량) - 배출량(업종별, 배출활동별 등) - 배출권 종류별 거래 현황(가격, 거래량 등) - 배출권 할당 업체 현황 O 연도별 할당대상업체현황 (http://ets.energy.or.kr/WEBSITE/WEB_about/company_list.aspx) O 연도별 배출권거래량 및 배출권 평균 종가 (http://ets.energy.or.kr/WEBSITE/WEB_main/main.aspx)
개발통계
O 배출권 장외거래에 대한 정보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