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IS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 수립 근거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ㅇ (대상기간) 2023년 ~ 2036년

  ㅇ (주요내용)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계획, 공급인프라 확충계획 등

□ 추진 경위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계획』 마련(’22.4)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TF』 구성 및 운영(’22.5~’23.3)

        - 수요전망, 도입계획, 공급인프라 확충계획 등 분야별 실무안 수립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가스수급위원회 심의(’23.4)

□ 기본 방향

  ㅇ 변동성에 대비한 “수급관리수요” 전망으로 수급안정성 제고

  ㅇ 수입선 다변화와 가격지수 다양화 등 통해 도입안정성 제고

  ㅇ 공급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이용으로 공급안정성·설비효율성 제고

□ 법적 근거: 「석탄산업법」 제3조 제1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본 계획상 ‘석탄’은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국내 석탄광산에서 생산된 무연탄 또는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한 무연탄을 의미

□ 계획기간

  ㅇ 2021년 ~ 2025년 (5년 장기계획)

□ 주요내용: 「석탄산업법」 제3조 제2항

  ㅇ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ㅇ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ㅇ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경과

□ 수립 근거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

  ㅇ 2021년 ~ 2034년

□ 주요 내용

  ㅇ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계획, 공급인프라 확충계획 등

수립 근거

□ (근거 및 주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집단에너지사업법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ㅇ 1차 공급계획이 ‘93년 수립된 이후, 제4차 공급기본계획(’14.12) 수립

* ‘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수립주기 5년이 확정

□ (주요 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 수요잠재지구(택지/재개발·재건축 등) 조사를 통해 공급목표(전망) 설정

  ㅇ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 공급경제성 분석 및 영향요소,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역지정기준 선정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 열병합발전 및 외부수열(소각로) 등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개별생산(열+전기) 대비, 에너지·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 산정

  ㅇ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열공급 안정성, 사용자 편익 강화, 안정적 확대구조 등을 위한 정책과제

□ 수립 근거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

  ㅇ 2018년 ~ 2031년

□ 주요 내용

  ㅇ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천연가스 도입계획, 공급설비 확충계획, 수급관리 계획 등

□ 수립 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제3조 제1항)

□ 계획기간

  ㅇ 2016년 ~ 2020년 (5년 장기계획)

□ 주요 내용

  ㅇ국내외 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탄광지역진흥,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석탄산업법 제3조 제2항)

□ 수립 근거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

□ 계획기간

  ㅇ 2014년 ~ 2018년 (5년 중기계획)

□ 주요 내용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