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책DB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등록일2019/10/22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25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기본계획 개요
가. 근거 법령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나. 계획 기간 및 주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1차) 2017 ~ 2036, (2차) 2020 ~ 2040
※ 제1차 계획을 ’16.12월에 수립하였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의 감축목표 및 이행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계획 조기 수립
다. 수립 절차
ㅇ 관계부처 합동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확정
라.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3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마. 관련 계획
ㅇ 상위계획 :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ㅇ 하위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ㅇ 관련계획 :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유관계획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등록일2016/12/30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 다운로드수 35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 수립 근거
ㅇ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기간으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ㅇ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계획기간
ㅇ 2017년 ~ 2036년 (20년 장기계획)
□ 주요 내용
ㅇ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ㅇ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ㅇ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ㅇ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ㅇ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2차_기후변화대응_기본계획(공개본).pdf
제2차_기후변화대응_기본계획(공개본)_썸네일.jpg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_1차(2017~2036)_표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