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77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산업
정책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에너지저소비형 국토개발 유도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를 통한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기타
정책수단 세분류
거버넌스 구축/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쥔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연도별 추진 실적
O 연도별 에너지절감잠재량
개발통계
O 사전협의 시설별 사업 내용
- 일반설비시 사용량 예측치
- 사업 시행 후 에너지 사용량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