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사업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68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산업
정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보조 사업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지자체별 사업건수 및 지원 금액
O 에너지 사용 저감 효과
O 탄소배출 저감 효과
개발통계
O 각 사업별 자료
- 사업 내용, 개선 여부, 에너지사용량, 배출량
O 사업이후에도 지자체의 이용실적을 수집할 필요 있음(현재 운영.유지 등에 대한 관리 의무는 부과되나, 사용실적은 수집되지 않고 있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