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71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건물
정책
장수명 주택 인증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물의 수명 및 유지관리 항목 등을 평가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법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기준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장수명 주택 인증 발급 현황(출처: LH녹색인증센터)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