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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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건물
정책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들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사용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소비와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법제
· 건축법 제65조의2 제4항,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6호)에 근거하여 지능형 건축물에 인센티브 부여
· 2016년 1월6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취특한 공동주택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능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지능형건축물 인증 발급 현황(출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