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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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수송
정책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기술개발, 정책적 수단, 선진국 목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비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에너지절약, 대기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및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호(2015.4.8)「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목표치에서 실적치를 차감한 값을 절감량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에너지절감량={(1/전년도목표연비)-(1/당해연도 평균연비)}X차량판매대수X연평균 주행거리
1) 전년도 목표연비 = 연도별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km/L)
2) 당해연도 평균연비 = 당해연도 차량 평균연비(km/L)
3) 차량 판매대수 = 차량 판매대수 (최근 3년 평균)
4) 연평균 주행거리 = 연평균 주행거리 (최근 2년 평균)
2. 1)자동차 평균연비 실적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관련 기준 개정
3) 연비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실주행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한 선진국 사례조사, 평균연비 실적반영 타당성 검토
* 규정화된 연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개선기술
기존통계
자동차 판매대수: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http://www.kama.or.kr/MainController
연평균 주행거리: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26&tblId=DT_426001_N004
평균연비실적-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 연비 기록 방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