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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97
정책대상
수송

정책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기술개발, 정책적 수단, 선진국 목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비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에너지절약, 대기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효율기준

관할부처
환경부

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환경부 고시 제2017-225호(2017.12.15)「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목표치에서 실적치를 차감한 값을 절감량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에너지절감량={(1/전년도목표연비)-(1/당해연도 평균연비)}X차량판매대수X연평균 주행거리 1) 전년도 목표연비 = 연도별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km/L) 2) 당해연도 평균연비 = 당해연도 차량 평균연비(km/L) 3) 차량 판매대수 = 차량 판매대수 (최근 3년 평균) 4) 연평균 주행거리 = 연평균 주행거리 (최근 2년 평균) 2. 1)자동차 평균연비 실적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관련 기준 개정 3) 연비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실주행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한 선진국 사례조사, 평균연비 실적반영 타당성 검토 * 규정화된 연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개선기술

기존통계
자동차 판매대수: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http://www.kama.or.kr/MainController 연평균 주행거리: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26&tblId=DT_426001_N004 평균연비실적-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 연비 기록 방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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