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최저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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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수송
정책
타이어 최저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제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기준 에너지효율 이하 타이어의 시장진입 금지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항 제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 제2항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7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