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65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수송
정책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재정지원)
관할부처
환경부
법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10조, 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자동차 판매대수: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http://www.kama.or.kr/MainController
IEA EV outlook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