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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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기기
정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지원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재정지원)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94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