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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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신산업 기반조성
정책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新성장동력 창출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2호, 제4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7호, 매년공고)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2018년도 중점 추진 계획
1. 지원분야 다양화
1) 지원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심사 평가 시 非ESS분야 가점(10점) 부여
2) 非ESS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구조 마련을 위해 ESS？非ESS간 예산한도비율
신설(잠정안 : ESS 70%？非ESS 30%)
3) 非ESS분야 잠재 수요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 실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2. 사업 내실화
시공업체 제재 신설 등 기존 운영상 미흡한 부분 보완 등 추진체계 개선
기존통계
추진 실적 - 한에공 에너지편람
예산액, 신청액, 집행액 집행률로 계산됨
개발통계
추진 분야별 지원 금액, 금융 지원으로 생성된 신산업 부문에 대한 조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