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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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소수력, 풍력, 태양광, 매립가스 등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구매 및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지원)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시행여부
시행완료
재도입 예정
평가내용
’17년 12월말 누적 발전량 22,407GWh, 3조 2,620억원 지원
발전차액지원 에너지원별 지원 현황
기존통계
FIT 제도의 지원을 발전 현황(발전소, 발전량, 차액지급액)
개발통계
비고
2011년말 종료, 한국형 FIT 재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