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IS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종합

태양광렌탈(대여)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존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Paradigm)전환

세금 및 인센티브

거래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절(태양광대여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태양광대여사업)

시행중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대여사업자는 공인계량기 등을 통해 검침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REP를 발급받아 실제 발전량 데이터가 집계되나, 데이터 집계에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현재 상위부서에 성과 보고시 보조 사업의 방법론(보급용량 X 환산계수) 활용 신재생생산량 = Σ(태양광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대여사업 보급용량) 1) 태양광 환산계수 = 0.312toe/kW 2) 당해연도 대여사업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 총 37,198가구(42.4MW) 설치 완료(’17년말 기준) 2) 민간 주도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12,732toe의 에너지절약 및 약 423억원의 정부 예산 절감

총 37198가구 설치 (42.4MW) 설치 완료 각 연도별 설치 용량 및 지원 가구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