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 표준화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49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신재생에너지 기술 표준화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동 분야의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검토 및 IEC/ISO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일치하여 제·개정(안) 마련 및 보급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지표명: 표준개발지표(정량지표)
표준개발지표 = (제·개정(안) 실적 × 0.8) + (제·개정 실적 × 0.2)
1) 제·개정 (안) 실적 =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출한 KS 제·개정안 및 예고고시 요청건수
2) 제·개정 실적 = 센터에서 요청한 제·개정안 및 예고고시 요청건수 중 국표원의 최종고시 건수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