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사업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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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산업
정책
농촌태양광사업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를 통하여 주민수용성 확대와 농가의 소득증진 및 정부의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에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시행여부
평가내용
1) ’17년 농촌태양광 정책자금(융자)* 추천: 235건(37MW규모), 약 450억원
* 조건: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1.75%, 변동금리)
2) (홍보강화) 공단 지역본부의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활용, 농민·지자체·농협 등
3) 이해관계자 대상 전국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한 참여 독려
4) (민간금융협약보증상품) 농촌태양광 재원부족시 ’17.9월 출시한 민간금융 상품을 활용토록 안내·홍보
-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해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민간금융 대출 협약을 체결(’17.9월, 시중금리보다 평균 1% 하향)하였으며, 공단에서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
5) (계통연계 확충) 계통접속을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한전과 계통관련 협의 추진
6) (지자체 협력강화) 지자체 협력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및 시간 단축 등 추진
7) (농촌태양광 수요조사) 약 400여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농촌태양광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차기년도 예산책정 시 반영
기존통계
2017년 농총 태양광 정책 자금 추천: 235건(37mw 규모), 약 450억 원
지역별 시설 용량 및 추천 금액 편람에 제공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