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기반조성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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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기반조성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지자체, 지역주민과 공유토록 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기반 조성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