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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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재생 폐기물(태양광 모듈, 풍력 블레이드 등) 급증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관리기준 마련 및 국가차원의 신재생 폐기물 종합관리 처리센터 구축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