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거래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33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상계거래제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O 소규모 분산전원(신재생전원) 확대
O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거래기반 조성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상계거래 금액
O 상계거래 된 발전량
O 발전됐으나, 거래되지 않은 잉여 전력량
O 상계거래 받는 사업자(발전자) 수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