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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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거래기반 조성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2조의10
시행여부
시행중
(2012)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O RPS 제도 이행율 지표
O 연도별 발전소 신규설비 보급현황
개발통계
O 공급의무자별 현황
- 전체 발전량, 의무할당량, RPS 대상 설비 발전량
- 신규 RPS 설비 현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