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특징

경제 성장 둔화 지속으로 장기 에너지 수요 증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

최근 우리 경제는 저유가 지속,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 긍정적인 외부 요인에도 불구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비롯된 정치 불안정 등 내부적인 불안 요인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경쟁 심화 등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기준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은 2015~2040년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등으로 총에너지 수요는 2015년 287.5백만 toe에서 연평균 0.9% 증가하여 2040년 363백만 to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GDP 한 단위당 소비되는 에너지는 향후 25년간 약 30% 감소하여 과거 25여 년간 11.6% 감소한 것에 비해 전망 기간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총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와 저탄소형 에너지 구조로의 변화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607.5백만 톤에서 2030년대 초반 약 690백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2030년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원자력 및 신재생의 빠른 증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및 가스 발전의 증가가 원인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대비 에너지 수요 또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되어 에너지원단위나 배출집약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여러 전문 기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 공급 정체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즉,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에너지 저감 정책 및 효율 관련 투자가 약화될 수 있지만 생산 활동 둔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정체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에너지 수요 저감 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이 아니라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의 둔화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발전 설비 관련 정책 및 계획이 미래의 에너지 수요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를 주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계획들이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발전 설비 신증설과 이용 계획은 발전 부문이 총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최종에너지원에서 전력 수요의 지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구조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한편, 2016년 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및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의 진입 금지 방침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2기를 포함하여 총 10기, 3.3 GW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거나 연료를 전환할 예정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방침이 정책 기조로 이어질 경우 2030년 이후 24기, 11.7 GW의 석탄화력 설비가 추가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화력의 설비 비중은 2015년 26.9%에서 2040년 2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중반 원자력 설비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제치고 다시 가장 큰 발전 설비의 지위로 올라서게 되며, 에너지 수요 정체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발생할 수 있음

발전용 가스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겠지만 2030년 이후 석탄화력 발전의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며 2040년에는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이를 효율이 높은 가스 및 원자력 등이 대체하면서 2030년 이후의 발전 연료 수요 증가는 연평균 0.2%로 정체되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0.9% 감소할 전망임. 발전 설비에 관한 정책 변화로 인해 발전 부문의 총 배출량은 2015년 발전 비중이 고정된 경우 대비 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원자력 발전 설비의 계속 운전 여부에 따라 정부의 계획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대규모 변화 발생 가능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 설비 중에서 2030년 이전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 설비가 총 10기, 8.5 GW 수준에 이르며, 대상 설비가 모두 한 차례에 한해 10년간의 계속 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가동 중지 시점이 도래하게 됨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비롯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에 대한 제한적 대체 건설 및 해체 등을 감안하면 2020년 또는 2030년 이후 발전 부문의 설비 관련 투자는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 투자 추정액 60조원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또는 계속 운전 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2020년 또는 2030년대에 대규모로 발생할 원자력 설비의 계속 운전 여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미리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중단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천연가스는 장기적으로 다시 증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건물 부문의 가스 설비 보급 포화로 최종소비 부문의 가스 수요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 발전 설비의 대규모 확충으로 발전 부문의 가스 수요도 중단기에 걸쳐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및 최대 발전 용량 하향 조정 등 석탄 설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과거의 우려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될 전망임. 하지만 전망 기간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1.0%의 증가에 그쳐 1990~2013년 사이 기록한 연평균 13.2%의 증가와 비교하여 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기간별 천연가스 수요의 변화 경로를 보면 1990년부터 연평균 13.2%의 빠른 증가를 보이며 2013년 소비 정점을 기록하였던 천연가스 수요가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 걸쳐 17% 가량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하였고, 이후 2020년대 초반까지 약 2% 가량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신규 증설이 중단되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과거 최고 수준을 넘어서 약 56백만 to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지하다시피 천연가스 수요의 변화는 가스 자체의 성장 동력보다는 전력 수요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임. 정부는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계약 방법의 유연화 등 공급 측면의 탄력성을 높이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력 계획과의 밀접한 연관성,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 저유가로 인한 경쟁력 악화, 신규 가스 수요 발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책 당국 및 가스 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저장 설비 및 가스관 등 공급 설비에 대한 탄력적인 투자와 운영이 필요함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예상되지만 그 수준 및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존재

‘2016 장기 에너지 전망’의 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추산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608백만 톤(tCO2eq)에서 10% 가량 증가하여 2040년 671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연평균 0.4%의 증가 속도로 같은 기간 연평균 2.4% 성장하는 경제나 연평균 0.9% 증가하는 총에너지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임

‘2016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2030년대 초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의 에너지 소비 추이와 미래 경제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대응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특히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방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에너지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대 초반 약 690백만 톤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환 부문은 2020년대 중반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전망 기간 말에는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의 배출이 비슷하거나 역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 하락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요 원인이지만, 2030년대 노후 화력 발전소의 폐지 정책을 유지할 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제 기구의 세계 에너지 전망과 달리 국내 천연가스 사용 확대는 저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는 원자력 보급 확대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성과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