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동향 및 정책 제언

본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그린 뉴딜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한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2019년 2월 미 의회에 그린 뉴딜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그린딜을 유럽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였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그린 뉴딜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은 에너지 전환 촉진에 기여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7월 국제 유가는 세계 석유수요 회복 전망 등으로 전월 대비 6.2% 상승,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2%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7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상승, 전기/중유 상대가격도 대폭 상승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5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 소비 증가에도 석탄과 가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최종 에너지 소비는 코로나19의 안정으로 수송과 가정 부문 소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 도로 여객 증가로 증가, 중유 가격은 코로IMO 2020 환경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로 소비는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1분기에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3.8%나 감소하였다. 특히 국내와 국제 모두 여객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도로와 항공 부문 에너지 소비가 급감하였다. 4월 국제선 항공 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4.6%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항공부문 에너지 소비는 85.4% 감소하였다. 도로와 항공 부문의 교통량 감소는 항공유, 휘발유, 경유, LPG의 소비 감소로 나타났다. OPEC+의 감산 합의 실패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여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하락하였으나, 이에 따른 국내 수요 상승 효과는 미미하였다. 코로나19의 전염 공포로 인해 “대중교통 기피-자가용 선호”의 교통 수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노선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중교통 기피에 따른 경유와 CNG등 사용 연료의 소비 감소는 크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노선 축소에 따라 사용 연료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당장 자가용 선호로 인해 7~8월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에 사용하는 휘발유의 소비량이 빠르게 예년 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6월 국제 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 등으로 전월 대비 3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2%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6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모든 용도에서 전월 수준 유지, 전기/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4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와 가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석유 수요 회복으로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전월 대비 수요 감소, 중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및 환경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본고에서는 올해 1분기 전력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전체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폭염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올 여름이 2018년만큼 더울 경우, 전력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진단한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산업과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여름이 2018년 수준으로 더워진다면 기준 시나리오보다 총 전력 수요 증가율이 0.6%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전력 소비 비중이 낮은 가정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5월 국제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4% 하락했으나,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 등으로 전월 대비 43.5% 상승

에너지 상대가격

5월 전기/도시가스 상대가격은 모든 용도에서 전월 수준 유지, 전기/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2019년 전기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3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와 석탄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 소비와 경유 소비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국제 석유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가 크게 감소, 중유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가격 상승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9년 에너지 소비는 경기 둔화로 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 보수 기간 증가에 따른 납사 소비의 감소, 온난한 겨울 날씨에 따른 난방 수요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3%)하였다. 총에너지는 원별로 원자력과 가스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들의 소비가 감소했고, 최종에너지는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감소하였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 규제로 발전용 석탄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기온효과로 냉난방 수요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대비 빠르게 둔화하며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세는 전년보다도 강화되었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4월 국제 유가는 코로나 19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로 전년 동월 대비 69.1%, 전월 대비 34.9%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4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산업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하락, 전력/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2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석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모든 부문에서 크게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 소비와 경유 소비는 전년 동월 유류세 인하 효과의 기저효과로 가격이 상승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중유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시행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은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20년 1~2월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하였다. 1~2월 발전량은 전년보다 1.9% 감소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발전량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유연탄 발전 제약의 영향으로 석탄 발전량은 14.9%나 감소하였다. 석탄 발전량의 감소로 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각각 10.4%,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주택용과 심야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판매단가가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판매단가와는 달리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단가는 94.65원/kWh로 전년 갈은 기간에 비하여 13.04원/kWh 하락하였다. 발전단 기준 발전량을 보면 3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에 –7.0%, 2월 3.0%, 3월 –4.3%를 기록하였다. 설 연휴로 인해 월별 근무일수가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근무일을 조정하면 발전량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3월 국제 유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감산합의 실패 및 생산 확대 발표로 전월 대비 38.9%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3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전력/등유는 상승한 반면, 전력/중유는 하락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석유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의 증가에도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크게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전년 동월의 유류세 인하 효고의 기저효과로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중유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은 감소

도시가스 가격은 2019년 7월 상승 이후 8개월 동안 동결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하였고, 도시가스 소비는 가격 효과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날씨의 영향으로 모든 용도에서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에너지 수요는 수송 부문과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서도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 일시적 공장 가동 중지 등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수급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영향이 에너지 소비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월 국제 유가는 일부 상승요인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전월 대비 13.6%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2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산업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하락, 전력/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2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원자력의 감소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과 건물 부문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 소비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반면 경유 소비는 가격 상승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중유는 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 역시 많은 변화와 혁신을 겪게 될 것이며, 에너지 빅데이터는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고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제공될 에너지 빅데이터의 특징과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20년 1월 국제 유가는 군사적 충돌 위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월 대비 2.4%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1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산업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하락, 전력/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2019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1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원자력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소 및 건물 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는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하여 0.3% 증가하였으나 경유 및 중유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에너지 가격

총에너지 소비 및 총에너지 원별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9년 총에너지 수요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에너지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나, 경제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 하락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따뜻한 겨울철 날씨로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가 감소하고, 석유화학의 설비 보수 집중 등으로 산업 원료용 수요가 대폭 감소한 탓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경제성장세 회복, 난방도일 증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에너지도 2%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12월 국제 유가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과 석유 공급과잉 완화 전망으로 전월 대비 4.5% 상승

에너지 상대가격

12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산업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하락, 전력/중유 상대가격은 대폭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10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석유가 증가했으나 가스와 원자력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과 건물 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수송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는 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가격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중유는 감소세 지속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9년 1~9월 전력 소비는 모든 부문에서의 소비가 줄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경제가 2% 가까이 성장한 상황에서 전력 소비의 감소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전력 소비의 감소는 산업생산 활동이 둔화한 가운데, 전력다소비업종에서의 설비 보수 집중, 전력원단위 개선 및 기온효과가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원단위와 기온효과가 2017년 수준이었다면 2019년 1~9월 전력 소비는 1% 내외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11월 국제 유가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과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전월 대비 5.1% 상승

에너지 상대가격

11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상업 산업용 전력가격 상승으로 상승, 전력/등유 상대가격은 소폭 상승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9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가스가 증가했으나 석유, 원자력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과 건물 부문이 소폭 감소하고, 수송 부문은 급감하며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석유제품 소비는 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전년 동월 대폭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 비중

2019년(1~8월) 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 분석

올해 8월까지 에너지 최종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였다. 각 부문별로 보면 산업, 수송, 건물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 1.0%, -2.5% 증감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정체된 요인은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의 감소이며 건물 부문의 최대 감소 요인은 기온 효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 상업, 공공 부문의 소비 변동 요인을 LMDI로 분석한 결과, 생산효과는 2019년에도 여전히 에너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서비스업 확대로 인한 구조효과가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리프 이슈 전문 보기

에너지 가격

2019년 10월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요인으로 전월 대비 4.1% 하락

에너지 상대가격

10월 전력/도시가스 상대가격은 도시가스 가격 동결로 전월 수준 유지, 전력/석유 상대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2018년 전력의 도시가스 대비 상대가격은 상승한 반면 석유 대비 상대가격은 하락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8월 총에너지 소비는 석유, 신재생이 증가했으나 석탄, 원자력, 가스가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 부문에서 하락했으나, 수송과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

가격-소비 증감률 비교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대폭 증가, 중유는 소비 하락세 지속

부록: 에너지 수급 주요 지표 및 통계

주요 경제 통계 및 지표

국제 에너지 가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별 비중

최종에너지 소비 및